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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후 정책의총 열어 '규제 혁신 법안' 논의

민주당, 오후 정책의총 열어 '규제 혁신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의총에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야당과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오고 있어 오늘 의총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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