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번에도 '돈 풀기'…엇박자 속 효과 미지수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작성 2018.08.20 08: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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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이른바 '고용 쇼크'와 관련해 일요일인 어제(19일)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나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각차와 엇박자 속에 우선 돈부터 풀겠다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투입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본예산 36조 원에 두 차례 추경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016년 7.9%, 2017년 12.6% 등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은 매년 확대돼왔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 폭이 더 커진다면 최소 21조 6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또 '돈 풀기'를 선택한 건 고용상황 악화 속도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까지 겹쳐 자영업은 고사 직전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도 그 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구조조정과 부진이 진행되고 있어서…. ]

결국 급한 불을 끄기엔 재정 투입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실업급여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려 잡아 내년 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