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증거 속속 확보…대법관 소환 임박

이현정 기자 aa@sbs.co.kr

작성 2018.08.20 07:44 수정 2018.08.20 08: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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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들 소환 조사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물증 확보를 속속 확보하고 있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앞서 아래 대법관들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을 여럿 포착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말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황교안 당시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공관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지시가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쳐 대법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같은 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확보해 강제징용 판결 논의를 위한 방문은 아니었는지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앞서 이들 전·현직 대법관들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전 현직 대법관들이 잇따라 소환 통보를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