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에만 치중된 논의…연금 사각지대는 뒷전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른바 사각지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는 이번에 논의가 안 됐다는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으로 37만 5천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12만 원까지 깎입니다.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낸 성실 납부자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유족연금 역시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의 8%를 받는 데 그쳐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저소득층 등 연금의 혜택이 필요한 '사각지대' 개선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국민연금 개선 논의가 40차례 넘게 이어졌지만 이 문제는 별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기금 고갈 문제 해결에 너무 치중한 데다 취약계층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줄 단체마저 없었던 겁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사각지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책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가입자 대표들이 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은 물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개선 논의는 소홀했다는 자성론까지 나왔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 이번 보고서에는 그 중요한 문제(사각지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 너무 비겁하게 처리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10월에 국회에 넘길 최종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고갈문제 해법뿐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 해소방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