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에 해당 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법제처로부터 이런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16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의 당부에도 야당 반대로 비준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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