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상대 말씀자료' 파일 주목…양승태 관여 정황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8.17 20: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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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문제를 논의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 어제(16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회동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검찰이 짐작하고 있는데, 김 전 비서실장과 접촉했을 정황을 담은 문건이 확보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한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하며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문서 파일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말씀자료"라는 말과 함께 "비서실장"과 "대법원장"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말할 내용을 준비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재판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시점과 김 전 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회동한 시점 사이에 작성됐습니다.

때문에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장과 비밀 회동하기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말씀자료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판결 확정을 미루려 한 것이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