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에만 초점 맞춘 개편안…궁극적인 해결책은

<앵커>

지금까지 내용 노유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 제대로 됐나?

[노유진 기자 :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 소진' 문제가 가장 크고 '연금 사각지대', '연금 용돈' 그러니까 용돈처럼 적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오늘(17일) 공개된 개편안을 봤을때는 '기금 소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용돈 수준이라는 지금의 상황과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제시된 두 안 모두 소득대체율이 40~45% 정도인데요, 평생 일하면서 번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한 달에 국민연금을 받는 게 40%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마저도 40년을 납부한다는 걸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년보다 덜 내는 사람이 훨씬 많으므로 소득대체율이 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Q. 국민연금 재정 궁극적인 해결책은?

[노유진 기자 : 사실 국민연금 재정을 손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상태에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급감하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책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나?

[노유진 기자 : 시민들이 그 부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정부는 기금이 없어진다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이 이미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바꾸더라도 어쨌든 책임지고 연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