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이미 포화상태…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8.16 20: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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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다 살리려 하니까 뾰족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김범주 기자가 해결책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다가 모르겠으면, 네모한테 물어봐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동네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머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면 다른 일을 못 찾아서 자영업 동네 치킨집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자조 섞인 얘기입니다.

이 말 그런데 완전히 농담이 아닙니다.

자의든 타의든 40대 이상이 회사를 나오면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 25.9%, OECD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점, 소매점들 6~70%가 문 연 지 3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부도 10년도 전부터 자영업 살린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가게 문 열 때 돈 빌리는 거 도와주고, 붐비는 데는 피하라고 상권 정보 알려주고, 폐업하고 재취업하면 다시 또 돈도 줘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별 효과가 없었죠.

끝없이 사람들이 자영업에 몰려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나 가게 월세 부담 줄이는 등등에 안이 나오지만 반응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4~50대 이상을 끌어안을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규제개혁, 혁신성장, 대통령부터 요새 부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일자리를 키워내야만 자영업 문제도 풀릴 거란 지적, 곱씹어 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