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 초과 예상…재정 적극 역할 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예상보다 60조 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 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에서 2%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한국 재정이 10년 뒤에 대단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부담률이 26% 수준으로 OECD 대비 10%p가량 낮다며 "재정 수요와 여건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증세 문제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