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공동위 개최 '무산'…어업협상 난항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어기'에 적용할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국장급 3회, 실장급·차관급 각 1회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협의를 벌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EEZ에서 조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은 국장급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나 조업 조건을 협상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양국 합의가 이뤄지면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도 40척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을 문제 삼으며 입어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은 불법 어업 문제를 들어 130척을 줄여달라고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며 "우리는 기존 40척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한 자리에서 관련 이슈를 언급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을 다시 하자고 촉구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일본 측도 협상을 타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조만간 연락을 오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