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모임 압박 문건' 부장판사 오늘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16일)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습니다.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소모임에 중복 가입한 자를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소멸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서 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개 소환되는 현직 법관은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와 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에 이어 박 부장판사가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