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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안 곧 발표…네 가지 의혹 따져보니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8.08.15 21:17 수정 2018.08.15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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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돈을 더 많이 내고도 연금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국민연금 개선안이 발표되는데 임태우 기자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한 건 연금을 받는 나이를 68세로 늦출 거라는 내용입니다.

[최영미/국민연금 가입자 : 꾸준하게 내왔는데 또 65세로 연기되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 거론하는 것 자체는 전혀 사실 하고 먼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보장 확대를 강조한 마당에 국민적 반발이 큰 지급 시기 연기방안을 정부가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민간연금이 낫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금 대비 수령액인 수익비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평균 2배입니다.

낸 돈의 2배를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비 1배가 채 안 되는 민간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료 내는 나이도 늦출 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확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소득이 없을 때는 안 내면 그만입니다.

지금도 퇴직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안 내도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7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복수의 개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된 안이 9월쯤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후 국회 최종 논의를 거쳐야 개편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