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사건 정보 한 곳에…안내 게시판 운영

대법원은 16일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 사건에 대해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의 '재판' 코너에 들어가면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 변론 사건별로 살펴볼 수 있다.

사건종류나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