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 끊이지 않는 청주시…올 상반기 9명 징계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 증인에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6년 6월 24일 최 의원이 관련된 박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의원님이 채용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 황모 씨를 부당하게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13일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 채용 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징역 10월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0월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