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판결은 달라질까…'미투 재판'에 미칠 영향

<앵커>

오늘(14일) 법정에서 직접 1심 선고를 지켜본 고정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안희정 '성폭력 혐의' 2심 재판 전망은?

[고정현 기자 :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열릴 텐데요, 1심 재판처럼 위력 행사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잘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2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본다면, 추가 증언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재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미투 관련 수사나 재판 영향은?

[고정현 기자 : 현재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3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단순히 증언만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건 미투 운동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 전 지사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한계를 지적 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NO MEANS NO RULE, 즉 '아니다'라고 했는데 성관계를 할 경우에 무조건 처벌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YES MEANS YES RULE,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어야 성관계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모두 처벌하는 법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성단체는 입법부로 책임을 돌린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