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전자 자문위원 "난 방조범에 불과"…혐의 부인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문위원 측이 법정에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전문위원 송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기껏해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뒤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 씨는 오늘 재판에서 "내가 한 일 중 위법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삼성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액수는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노동 담당인 피고인이 양측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비 차원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거액을 받은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역시 "공직 생활을 32년 했는데 끝내 이렇게 돼서 나 자신과 조직에 부끄럽다"며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