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보지원사령부 정치적 악용하는 일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특히 촛불시위에 대해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건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