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성폭력 혐의'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선고

<앵커>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첨예하게 맞서는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김지은 씨에게 법률적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소속 회원 수십 명은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안 전 지사의 10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안 전 지사와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최후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선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안 전 지사의 혐의 가운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이번 재판은 '미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