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장만큼도 안 된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3일 (월)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

- 빨라지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저출산율과 맞닿아있어
- 60세 정년퇴직 후 8년간 퇴직금으로 연금 내야 하는 상황
- '소득 대체율',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 국민연금 도입 시 '소득 대체율' 70%에서 40%까지 인하
- 40년 꼬박 월급쟁이로 살아야 40% 연금액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 평균 가입 연수 17년…소득 대체율 20%까지 하락
- 현재 30대 두 명이 노인 한 명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
- 국민연금 고갈돼 국가 세금으로 채우면 국가 신용도 떨어져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민연금 말이죠.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2~3년 더 빨라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춰야 되니까 보험료 올리고, 보험료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 이런 대책을 검토 중인 거라고 알려졌는데, 공식화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들끓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게요. 장관이 나서서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안으로 나오면 대체적인 방향은 맞다는 거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방향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거, 참.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더 내고 덜 받고, 오래 내고 늦게 받고, 이렇게 간다는 건데 이게 2060년에 고갈이 될지, 2045년에 고갈이 될지, 이게 빨라질 것만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갈이 빨라지는 수치는 우리의 저출산율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입자와 수급자 그래프라는 게 있거든요? 가입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교차되는 시점이 고갈되는 시점 아니겠어요?

들어가는 돈, 받는 돈이 같아지면 이게 고갈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전망, 얼마나 빨라질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되는 건 시간문제인 거죠. 그래서 68세부터 받으라는 안이 잠정안으로 잠깐 나와서 이거 살짝 흘렸다가 민심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맞고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국민들 반응 보니까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라고? 장례비용 받으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 김성준/진행자:

제가 말이죠. 사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올리고 지급 시기 미루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저고보서도 사실은 68세까지 기다려라? 아휴. 걱정이 태산이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사실 저희가 정년이 늘어서 60세에 퇴직을 한다 쳐도 그럼 60세부터 68세까지는 퇴직금 받은 걸로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퇴직금 받아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거냐, 장례비용 받으란 소리냐, 이럴 거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왜 하냐, 차라리 폐지하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수치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조금 단순화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50대라치고요.

은퇴 이후에 부부가 얼마가 최저생계비로 필요한지 계산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7만원. 혼자 살면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하면 103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물가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해서 얼마 정도를 받느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52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느냐, 소득의 9%거든요? 내가 월급이 100만원이면 9만원을 내고 있어요. 물론 4만5천원은 내 월급에서 떼고 4만5천원은 회사에서 내는 거죠. 그러면 천만원을 버는 고액연봉자는 90만원을 월별로 내는 건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회사에서 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 주머니에서 지금 이걸 다 내야 하는데, 잠정안에 따르면 이거 최저한 1.5%는 올려서 두 자릿수 10.8%는 걷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고갈시기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러면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더 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고도 65세부터 받던 걸 68세부터 받아라? 이거는 이렇게는 못 한다,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거에요.

▷ 김성준/진행자:

진짜 골치아픈 일이에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을 현 소득에 대비한 건데, 현재 100만원을 우리가 벌잖아요? 그럼 연금으로 45만원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우리가 도입했던 1998년도 IMF 직후에 도입했을 때는 70%가 목표였어요. 10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은 받아야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다. 국민연금 전부 다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벌 때 내고, 은퇴 이후에 70% 정도 받아서 이걸로 우리 사회 복지해서 삽시다, 이 구도였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잠정안에 따르면 2028년도에는 40%대로 된다는 거니까, 지금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40%대를 각오해야 되는 거에요.

▷ 김성준/진행자:

2028년 몇 년 안 남았어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금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계산상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월급쟁이로서 40년을 꼬박 부을 때 40%에요.

▷ 김성준/진행자:

40년 월급쟁이를 한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살 수야 있죠. 그렇게 따지면 60이 정년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딱 60까지 가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전제로 소득 대체율을 40%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50 전후면 퇴직 압박 받죠. 막 잘려 나오죠. 그 다음에 60 이후에 재취업 지금 현재로선 꿈도 못 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평균 가입년수가 17년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설계의 절반도 근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 이건 계산이 그런 거고, 진짜로 우리가 받는 건 내가 월 100만원을 받는데 얼마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느냐 봤더니 24%, 맥시멈. 평균 20%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20만원 받는 거에요. 두 가지 논란이 나오는 거죠. 늦게 받으니까 장례비용 준다는 거냐 소리 나오게 되어 있고,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연금 나온다고 하니까 용돈 준다는 거냐? 이게 무슨 연금이냐, 용돈이지. 이 얘기가 나오면서.

▷ 김성준/진행자:

지금 노인 연금 20만원 주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나마도 지금 공약에 의해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실질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보니까 이건 기초연금 보장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폐지해버리자, 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성난 민심이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말 조마조마해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김성준 앵커나 저 정도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나아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는 그러네요. 사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어찌 됐던 우리는 그 파고를 지나갔던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니까. 문제는 지금 30대들인데, 이들은 이 계산대로라면 일본처럼 젊은 사람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지하철에서 노인한테 자리 양보 안 하는 거에요. 효도 개념 없어요. 경로사상 없습니다, 일본에.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하고 똑같은 구도로 가는 건데,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니 불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냐고요. 60년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이 된다는 전제 하에 68세로 늦추라,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고갈이 되면,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고갈이 되면 세금으로 메꿔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국민 세금으로 보충을 하는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걸 국가 지급 보증이라고 어렵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돈 떨어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준다, 이런 얘긴데 물론 공무원들이 박봉에 평생 시달렸으니까 좀 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들은 고용주가 정부다보니 우리는 지금 사기업에서는 기업이 반 대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정부가 반 대주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적자라도 대준다는 개념인데, 어찌 됐든 연금만 놓고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럼 공무원하고 군인은 국민이고, 일반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뭐냐, 이런 볼멘소리 안 나오게 생겼냐고요. 형평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고갈되는 걸 세금으로 메꾸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 문제로 그치지 않고요. 그건 정부의 부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해법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에요. 결국은 경제인 것이, 기업이 살아서 기업이 청년실업을 끌어안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재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기업이 살아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지금 632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더 일어나면 천조까지 불어난다는데, 천조까지 불어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평균 6%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올 들어서 0.49%까지 떨어졌으면 사실상 수익률 제로잖아요. 이걸 돈을 잘 굴려서 수익률을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에요. 돈을 벌면 되니까요. 돈을 벌어서 몸집을 키우면 고갈시점이 늦춰지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손해나면 안 되니까. 어찌 됐든 평균 6% 수익률이 갑자기 1% 밑으로 떨어진 건 문제는 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국민운영기금 자리 공석인 거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자꾸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 기조가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이라는 부메랑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점,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될 문제인데, 쉽지 않은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큰일입니다. 서둘러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