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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을 것"…성난 여론 진화

문 대통령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을 것"…성난 여론 진화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8.08.13 20:31 수정 2018.08.13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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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잇따라 보건복지부를 질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거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섣부른 대처를 꾸짖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 목표인데 그와 정반대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질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 마련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당도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꾸짖기에 가세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보수 정권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화살을 보수 야당에 돌렸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1% 수익률을 기록하는 무능한 정부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17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 논의에 들어가도 여야 책임 공방 속에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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