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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돈' 사라질까…'특활비→업무추진비' 꼼수 안 되려면?

'깜깜이 돈' 사라질까…'특활비→업무추진비' 꼼수 안 되려면?

다른 나라 의회에도 '특활비' 있나?…본질은 '특권 내려놓기'

이세영 기자

작성 2018.08.13 20:26 수정 2018.08.13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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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활비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혹시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국민 세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국회가 내놓을 특활비 개선 방안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할지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6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몫이 15억 원 정도인데 오늘(13일) 여야가 없애겠다고 한 게 이 15억 원입니다.

여기에 교섭단체들이 받는 이른바 '깜깜이돈' 또 있죠. 바로 한 해 2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확인할 대목입니다. 교섭단체 특활비 없애겠다고 해놓고 업무추진비를 확 늘린다면 '꼼수'에 불과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국회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사전에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특활비 사용 내역, 국회는 스스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확인할 대목입니다.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붙여서 투명하게 쓰겠다는 돈인데, 그 영수증, 국민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도 특활비처럼 써왔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업무추진비가) 과연 타당하게 의정활동으로 쓰이는가, 이것이 먼저 확인돼야 할 것 같고요.]

결국 국회가 스스로 배정해 쓰는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투명성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앵커>

취재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다른 나라엔 '국회 특수활동비' 있나?

[이세영 기자 : 사용 내역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는 원래 수사나 정보기관에서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한 예산이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확인해봤더니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 의회 예산에는 특수활동비가 아예 없습니다. 의회는 행정부 감독 하는 곳이지 스스로 정보수집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Q. 국회, '특활비 공개' 재판 계속하나?

[이세영 기자 : 그러게요. 말은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행동은 '글쎄요'입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공개하면 특활비를 쓴 전임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여론이 희석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도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특활비 공개 문제도 그렇고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이른바 '갑질 출장' 의혹, 38명 의원 명단 공개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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