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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거세지자…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합의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08.13 12:23 수정 2018.08.13 13: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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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연간 60억 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하겠다는 합의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면 폐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국회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올해 예산안의 경우 62억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교섭단체 활동비를 포함해 의정 지원, 의회 외교 등 4개 항목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지급 인원과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는 매달 4천만 원 정도, 상임위원장에게는 6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돼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폐지 방침을 정한 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폐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에서 먼저 폐지되면서 청와대, 검찰 등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