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 문건들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법원행정처를 떠난 뒤에도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캐묻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