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3년 더 빨라져…보험료 인상 '불가피'

<앵커>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온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한 노후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보험료율 1.8%p 인상하는 겁니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0.8%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기존 계획대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트리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10년 또는 15년 뒤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년 뒤부터는 5년마다 한 살씩 더해 68살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 현재 60살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살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월 468만 원을 대폭 올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 오래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내용이 중심인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오는 17일 열릴 공청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