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인상? 청년층 손해?…국민연금 개편 쟁점들

<앵커>

복지부 취재하는 장선이 기자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꼭 인상해야 하나?

[장선이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앞당긴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타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여론 반발을 의식해 보험료율 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이를 보면 98년 소득의 9%로 인상된 이후로 20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엔 5년 전 계산했을 때보다 3년 빨리 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반발도 심한 것 같습니다.]

Q.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한 젊은 층 반응은?

[장선이 기자 : 벌써 이번 개선안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글들이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올리면 결국 연금만 내다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또 현재 20~3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의료 혜택을 체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수령이 상당히 먼 미래여서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Q. 이번 개선안은 확정안?

[장선이 기자 : 복지부 담당자는 지금도 최종안을 조율 중이라며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안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이 세 곳이 내놓은 방안의 모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1, 2, 3차 때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68세 지급 같은 경우도 어떤 나라에서는 68세부터 지급한다, 이런 안도 고려해 보자 라는 의미로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안들을 바탕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오는 17일 공청회가 열리고 그 뒤 9월 말쯤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