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9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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