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플랫폼경제에 집중 투자…내년 R&D예산 첫 20조 돌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계획입니다.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작년 말 시가총액 세계 상위 5위 기업이 플랫폼의 강자였다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플랫폼 경제가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한계 생산비가 거의 제로가 되고 추가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더 비용이 안 든다"며 새로운 질서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공유경제를 갑자기 다 허용해줄 것이라고 이해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규제로 형성된 보상체계 혹은 기득권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반발한다며 "손해 보는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관해 "몇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나서주실 것을 건의했고 다음 대상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규제를 중요 과제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격의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는 "풀자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