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당시 靑 정조준…관련자 속속 소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8.08 21:11 수정 2018.08.08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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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미루는 대가로 외국에 보낼 법관 자리를 얻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의 담당자들이 속속 검찰에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조원명 전 브루나이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전 대사는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났을 때 외교 담당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면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사에게 강제 징용 재판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캐물었습니다.

내일(9일)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강제 징용 소송 업무를 담당한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과 김인철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도 곧 소환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2만 4천여 건 문서 파일을 삭제한 김모 부장판사가 오늘 처음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 : (현직 판사로서 처음 포토라인 서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