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장 의혹' 의원 38명, 조사·명단 공개 안 한다

<앵커>

자신들이 감시하는 공공기관 돈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이 국회의장에게 밀봉으로 전달됐다는 소식 지난주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 ▶ [단독] '갑질 출장 의혹' 의원 38명 명단, 국회의장에 '밀봉 통보')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적에도 계속 침묵하던 국회가 오늘(8일) 닷새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38명이 누군지 공개할 수 없고 또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남정민 기자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기자>

1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출장 38명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국회 대변인이 대신 나섰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익위가 지정한 것이 바로 피감기관들이고,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 데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며, 위법성을 가릴 책임은 슬그머니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피감기관에 떠넘겼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국회에 통보할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부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명단도 '참고용'일 뿐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고 의원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만 통과하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감시를 받는 누가 봐도 '을'인 피감기관을 방패막이 삼아 국회는 38명의 명단을 쥐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