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 은행 규제혁신"…시민단체는 '반대'

<앵커>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규제혁신을 강조해왔죠. 어제(7일)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해 온 산업과 은행의 분리,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지층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사업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금융산업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일이 규제혁신의 첫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4%까지 가질 수 있게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을, 34%까지 올리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한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반대했던 정책인데, 여권 내부에선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지지층 반발을 누르고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