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완화 안 된다"…文 지지층에서 '더 반대'

<앵커>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해도 결국 이건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원칙을 훼손하는 거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목소리는 여권 안에서 지지층 쪽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언급하기 바로 4시간여 전, 국회에선 정의당 주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벌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백주선/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잘 안되고 그래서 재벌에게는 고용·투자를 부탁하고,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은산분리 완화 방안은 현행법상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을 4%까지 가질 수 있는데 이를 34%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IT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왜 혁신성장의 핵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는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지지층 반발을 누르면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