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택용 전기만 누진제?" 불만 목소리…개편 언제쯤?

<앵커>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올여름 두 달 동안 일시적인 조치기 때문에 전기 요금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금 체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면 좋을지 곽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누진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왜 주택용 전기에만 징벌적 요금을 매기냐는 겁니다.

전체 전기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2016년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누진 단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구간별 요금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곽상언/변호사 (누진제 소송 진행) : 차별입니다. 동일한 전기를 산업용에는 싸게 주고, 주택용에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전이 공개하지 않는 원가를 이유로…]

하지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은 원가 아래로, 그 이상은 원가 이상으로 공급해 평균을 맞추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없앨 경우 전기를 덜 쓰는 가구들이 앞으로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승진/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 월 200kWh 이하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취약 계층 또는 1인 가구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름과 겨울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누진율에 상한선을 두자는 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에도 계절·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황지영,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