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받던 인터넷 은행에 혁신 IT 기업 투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서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산분리는 기본 원칙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을 고인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은행이 규제에 발목 잡혀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기존)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 IT 기업이 인터넷 은행에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편익이 확대되고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은산분리는 여전한 기본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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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의 밑줄긋기는 '은산분리' 완화입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성장을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전제로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의결권 지분일 경우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재벌사가 은행을 소유해서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장에 필요하고 책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은 인터넷은행 성장을 위해 기존의 우리 금융시스템 훼손과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