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부담 줄어들까…당정, 경감 방안 발표

<앵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했던 지난달과 이번 달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오늘(7일)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권이자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죠. 오전에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완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산업부 발표에 앞서 최종방안을 확정합니다.

당정은 7월과 8월에 한해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와 부가세 환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에서는, 200에서 400㎾h 이하인 2단계 구간의 상한을 500㎾h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별 기준을 모두 올리거나 아예 구간별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한국전력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있어, 전기요금의 10% 정도인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휴가 복귀 이후 첫 참모진 회의에서, 폭염은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권,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과 8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