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청구서' 부담 줄인다…내일 누진제 완화 대책 발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8.06 20:16 수정 2018.08.06 2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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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정부와 여당이 내일(7일) 가정용 전기요금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지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밤늦은 시간까지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반, 산업부 발표에 앞서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안은 크게 7월과 8월에 한해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와 부가세 환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진제는 3단계입니다.

200에서 400kWh 이하인 2단계 구간의 상한을 500kWh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인 가구 평균이 350kWh기 때문에 폭염에 에어컨 많이 돌린 이번 여름 3단계로 요금 폭탄 맞을 가능성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인 또는 2인 가구 중심으로 전체의 60% 정도가 200kWh 안팎입니다.

때문에, 200kWh를 그대로 두면 혜택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1단계 2단계 두 구간을 전부 다 올려 버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두 기준을 모두 올리거나 아예 구간별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전력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요금의 10% 정도인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감분이 크지 않을 거라는 한계도 있지만, 방법이 간단하고 한국전력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당은 또 앞으로, 누진제 틀은 유지하되 혹한 또는 혹서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요금을 경감해 주는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