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석탄 관련 9건 조사 중…한미 긴밀 공조"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5건을 포함한 모두 9건의 사례를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당국자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석탄 반입 의심사례 9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러시아산 신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석탄 성분 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여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은행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권 밖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가 진술을 부인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의혹과 연루된 국내 수입업체들이 미국 독자제재에 적용될 거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관련국이 조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안다"며 "초기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측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