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 경찰에서 검찰로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내신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58살 A씨와 학부모 52살 B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공범 관계로 해당 학교 학생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두 사람 모두에게,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학교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시험문제 유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행정실장의 범행동기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B씨는 아들 성적을 올려 의대에 보내겠다는 범행동기가 분명했지만, 행정실장이 적발 시 형사처분은 물론 퇴직연금 손실까지 감내하며 시험문제 유출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금융계좌·통신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 대상을 주변인으로 확대했으나 시험문제 유출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윗선 개입, 외부인 도움, 수험생 사전인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샅샅이 훑어봤으나 학부모와 행정실장 간 돈거래 등 시험문제 유출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