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싹 뜯어고친다면서 '사령부 존치'…담긴 의미는?

<앵커>

결국 정리하면 기무사를 완전 해체하는 수준으로 기존의 조직과 임무, 사람까지 싹 바꾸라는 겁니다.

다만 부대 형태는 지금의 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남승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기무사'를 강조했습니다.

조직과 임무, 사람까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독대 보고나 포괄적 감청도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령부' 위상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가 제안한 안은 3가지.

사령부 존치 1안과 국방부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2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3안 가운데 사실상 1안을 선택한 겁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 본부 성격의 2안과 달리 1안과 3안은 기무사 활동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의 일탈을 막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무사 활동을 보장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역할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간인 수장에 외청으로 독립하는 3안의 경우 국회 입법이 필요해 신속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일부 개혁 이미지의 후퇴를 감수하면서도 기존의 사령부 형태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보고 누락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