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러, 유엔제재에도 1만 명 이상 北 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에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최소한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들이 2만 4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기록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