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백승주 "박근혜-노무현 기무사 문건 성격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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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일 (목)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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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원내대표 포함, 노 前대통령 탄핵당시 군사 문건 열람
- 문건, 기무사의 탄핵 정국 대비 계획 수립 관련 내용
- 참여정부 당시 문건, 朴정부 계엄령 문건과 비슷해
- 기무사, 노무현 정부 당시 문건 공개해야…비교 필요
- 기무사 계엄령 문제, 국정조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발 준비 중

▷ 김성준/진행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군을 제물로 삼아서 드루킹 특검을 덮고 경제 실정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문건이 유출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라는 곳이 자유한국당에 설치됐는데, 여기 단장이고 또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기무사가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군사 계획 문건 일체를 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아직 저희들 어제 열람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들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열람은 하셨고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예. 열람은 어제 11시에 김성태 원내대표 요구에 따라서 기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사람으로 열람하기 보다는 전문가들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와 국회 부의장 이주영, 법률가 출신이죠. 또 정책위 함진규 의장, 또 황영철 3선 의원이시죠. 같이 문건을 열람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분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보고한 것은 10페이지 정도 되고요. 보고 중에서 보고 내용에 들어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왜 이것은 보고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더니. 사령관을 수행한 분이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몇 페이지 정도.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분야의 군사 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30쪽 정도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계엄 문건이다. 다시 말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계엄 계획을 문건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현이 군사계획문건이라고 바뀌었네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이 부분은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관이 오늘 수사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으로 제목이 붙었는데. 원래 만들 때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다. 이렇게 파악해서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람한 자료들, 저도 공개 자료들 많이 요구했던 것이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탄핵 소추가 결정되죠. 소추가 결정되는데 기각되었습니다만. 소추 결정되기 이틀 전부터 기무사가. 용어가 좀 어려워요.

'대정부 전복 관련 군사 대비 계획 평가'.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저희들이 첩보를 받고 요구하게 됐는데. 이 대정부라는 게 큰 정부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하여. 정부 전복, 쿠데타나 혁명에 대비한 군사 대비 계획. 이런 내용이죠. 그 당시 탄핵 시국에 맞춰서 군사적 대비 계획을 만들어서 대비 계획 시행했던 문건이 있다는 첩보를 저희가 받아서. 받아보니까 사실대로 온 것만 해도 5개죠.

문건은 저희가 제보 받은 대로 탄핵 정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비해서 기무사령부가 방첩 의무를 넘어서서 정국에 대비하는. 정국의 안정화,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위기 단계도 독자적으로 설정해서 위기 단계로 격상시키는 조치 등을 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그 때도, 2004년에도 그러한 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이번 2016년, 2017년 사이에도 했다. 저희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고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폭로가 됐던 67페이지 계엄문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서. 그 문건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열람하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문건과 비교해볼 때 내용이 비슷합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그 내용을 짧게 열람을 떨어져서 해서, 꼼꼼하게 67쪽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을. 꼼꼼하게 못 봤고요. 일부 또 누락된 문건도 있는데. 제가 군 쪽에, 안보 쪽에 오랫동안. 평생을 종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격이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침 기무사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 발표도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으로 제목을 달아서 준비했던 문건으로 파악된 것으로 봐서. 이 수사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아마 이번에 67쪽 Ⅱ급 기밀 속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국민들이 충격 받고, 저도 충격 받은 것이 아마. 80년 봄 당시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정변을 일으켰죠.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서 문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국회 부분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국회를 무력화하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고.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저도 업무를 보면 87년 이후 헌법 체제에서는 계엄 하에서 계엄 업무가. 우리가 전쟁할 때 계엄 업무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혼란 중에 계엄을 하면 국회 기능이 가장 잘 작동됩니다. 전쟁 시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해야 되고, 또 비상계엄 때는 비상계엄 업무를 하게 되고 입법 조치를 해나가야 되게 되는데. 국회를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엉뚱하고, 반헌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작성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갖고 했는지. 헌법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죠. 이런 부분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 과정을 통해 작성자가 왜 그런 문건을 넣었는지, 그런 내용이 들었는지. 또 기타 국민에게 충격을 준 내용은 내용대로 조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계엄 문건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군사 계엄 문건과 그 두 개를 갖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무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소위 이 부분을 비밀 Ⅱ급 기밀을 해제해서 언론인도 다 보고 우리 당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무사가 어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도 전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정변에 따라서 기무사가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당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저희들이 여당에, 국방위원이. 자유한국당 국방위원 5명 전원이 국회부의장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 당대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고, 어제도 또 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작성한 분들이 현재 전부 살아계시고, 그 직책에 있어요. 기무사령부의 참모장, 5처장, 16명이 작성한 분들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초대해서 왜 작성했느냐.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느냐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국민들이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빨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시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알리고 싶은 것은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정부 시절에만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 아니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진보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것 아닌가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그렇게 진행자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우리들 당의 입장을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국민이 종일 쳐다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감추고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의도를 갖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오히려 저희들도 그렇게 보면 지금 기무사 문건을 유출되고 또 이것을 폭로하고, 여기서 성격 규정을 하고, 결론을 이렇게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든 것을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누가 국민을 호도하고 물 타기 하는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민주당이 우리 보고 물 타기 한다고 하는데. 물 타기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양쪽 문건을 같이 보고 거기 작성한 사람들을. 앞의 문건 작성한 사람들도 다 살아 계세요. 많이. 그 분들 다 국정조사 하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물 타기 얘기할 필요가 없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계엄 문건 유출 경위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아직 고발은 하지 않으셨죠?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그것은 우리 당대표가 의지를 갖고 있고. 고발이라는 게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또 근거 법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명확히 천명했기 때문에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꾸 왜 문헌 본 건을 안 보고 자꾸 유출 과정을 보느냐. 이렇게 저희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문헌에 대한 성격 규정은 이미 수사본부가 있고, 청문회가 있고, 국회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국방부 수뇌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수뇌부로 볼 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극상도 일어나고, 서로 진실 논란이 벌어지고, 누가 힘이 센지, 경쟁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다루기 힘드니까 TF에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정부 군기문란진상규명 TF 단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