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HRW,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낙태 합법화 촉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낙태 합법화를 촉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선택적 낙태 허용 문제를 놓고 이번 주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HRW가 공식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HRW는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선택적 낙태 행위를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RW는 연방대법원 공청회에도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낙태 합법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RW는 "어떤 여성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임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법 낙태수술 때문에 건강과 삶·자유를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에서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대법원 공청회에서는 임신 3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선택적 낙태 허용 문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해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도 보장돼야 하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불법 낙태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뇌아 낙태는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두증 신생아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여론은 낙태 허용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은 반대가 우세하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낙태 허용에 대해 찬성 36%, 반대 57%, 무응답 7%로 나왔다.

2013년과 2016년 조사에서 낙태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나란히 23%였다.

2016년과 지난해 조사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지지 의견이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013년에 이어 2016년 조사에서도 64%였다.

2016년과 지난해 조사를 비교하면 반대 의견은 7%포인트 하락했다.

브라질에서는 불법 낙태수술 때문에 생명을 잃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한 신문은 2016년 1∼9월에 불법 낙태수술의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가 1천21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