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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양승태, 왜 상고법원에 매달렸나?"

SBS뉴스

작성 2018.08.02 09: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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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일 (수)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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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농단 미공개 문건 공개…기막힌 내용 많아
- 문건 확인해 보니 재판으로 거래 시도한 정황 드러나
- 상고법원 반대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엔 '고립시키자'
- 위안부·강제징용 재판 늦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 방송 패널 출연 변호사 성향분류 해두기도
-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관철위해 치밀하고 교묘하게 노력
- 이탄희 판사·20대 국회의원 등 관련 내용 비공개…공개되면 파장 클 것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혹의 시작점이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또 판사들에게 재판 지침을 줬다. 이렇게 자꾸 사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미공개 문건까지도 풀었어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228개 중 겹치는 것 빼고 196개를 공개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오늘에 걸쳐서 훑어보려고 보다가 왔는데. 혼자서 다 읽어볼 수 있는 양이 아니고요. 양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설마설마 했지 이 정도까지 이런 것을 다 문건으로 만들어서 사법부마저. 이것은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았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 수준이네요. 지금 법조기자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다 분석 중입니다. 큰 줄기는 다 나왔어요. 상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이 있어요. 상고법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법원 새로 만드는데 이런 로비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하는 것 같은 일까지 법원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과거를 복기해보면 저도 그 로비 대상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법조를 담당했던 담당 데스크 부장들, 다 대법원장 공관에 초청받아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주 의제가 상고법원을 위한 설명회 자리였거든요. 한국 국민들이 재판이라고 하면 삼세판이라는 거예요.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그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교통딱지 떼는 것까지 대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 사회의 가치와 철학,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최종 마지막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 너무나 자잘한 사건에 몰려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중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최종심으로 가고. 대법원은 진짜 중요한 것만 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상고법원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검찰 쪽과 언론에서 결국 고위 판사직 자리나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구만. 이게 헌재보다 대법원이 더 위로 위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밀려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건들을 쭉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각계각층에 로비할 수 있어요. 돈 들어갔다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법부가 결정적인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재판을 가지고 무언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다. 설마, 그건 좀 과장됐겠지 했는데. 문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고.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했느냐. 각계각층과. 제가 굵직굵직한 몇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법사위 의원들.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했을 것 아닙니까. 찬성, 반대 성향 분류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한 찬성, 약한 찬성, 약한 반대, 강한 반대. 너무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찬성했던 의원들 이름은 제가 뺄게요. 왜냐하면 그 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상고법원은 논리가 있었으니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반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강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선거법에 재판 계류 중인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구의 지자체장 선거들, 선거법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재판 어떻게 잘 해줄게, 이렇게 접근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말이 안 되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리고 상고법원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일세. 이러고 판사복 벗고 나와서 국회의원 했던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립시키자. 이렇게 또 문건이 돼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설득이 안 되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이게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득세했던 시절이거든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상고법원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우병우 이 두 사람이 별로 동의를 안 해서 안 된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로비는 정말 집요했어요.

결국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철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주겠다고 암시되는 게 이 문건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군사정권 시절 총칼에 눌려서 압박을 받을 때도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은 목숨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닌데 아예 스스로 갖다 바친 거예요. 삼권분립이고 뭐고 포기할 테니 이것 내주시오. 이것이거든요.

가장 기가 막힌 것. 그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청구권 소송한다면서 민사소송 제기했거든요. 문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각하 내지는 기각이 맞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더군요.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외교부의 절차적 배려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자고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자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대신 외교부로부터 두 가지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해외 공관 파견 판사 TO를 늘린다. 고위법관 해외 출장 시에 의전을 강화 받는다. 국민들이 알면 참 까무러칠 만한 얘기입니다.

언론 로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기사 낸다. 좋아요, 조선일보에 실제로 기사 냈어요. 그래서 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기사 난 것은 팩트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MBC, 접촉 불필요. 괄호 열고 완료. MBC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편이니까 접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SBS는 접촉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S 다 나오고요. 방송 패널로 나오는 변호사들 성향을 다 분류해 놨더라고요. 분석을 해놓고. 그래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우리 이슈토크 출연하는 패널들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양지열 백성문 이수희 김태현 이정렬 변호사. 아 이정렬 변호사에게는 접촉을 안 했을 것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다 물어봤어요. 몇몇 변호사들에게 접촉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참 교묘하고,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서 이 분류를 해서 상고법원을 만들어내려 집요한 노력을 했구나. 다 좋은데 사람들 만나서 로비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 특활비 썼다는 것 아닙니까.

▷ 김성준/진행자:

저희 SBS 마부작침 팀이 또 열심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혜택 받아서 특활비 쓰고 계시던데. 이 대법원장 특활비, 양승태 원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제가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이 상고법원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특활비나 드릴게요 해서 돈으로 그냥 대신 주고 마는. 그런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 돈 가지고 각계각층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고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얘기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법부마저, 국정원 아냐? 지금 국정원 얘기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다 공개를 했다는데 아직 미공개 문건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 가지를 미공개로 했는데요. 첫째는 이탄희 판사. 이 내용 앞으로도 이 이름이 계속 거론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사법농단의 시발점이고, 스모킹건이 이탄희 판사라는 젊은 판사에서 시작됩니다.

법원행정처가 출세 코스인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제 출세하는구나 해서 부임 받아서 갔어요. 첫 임무가 다른 판사들 성향 분석하는 자료였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이것 원래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하세요. 출세길 보장됐으니까. 그런데 이탄희 판사라는 분이 나 이것 못 하겠습니다, 옷 벗겠습니다. 사표 냈어요.

그래서 임종헌 실장을 비롯해서 고위직들이 왜 그래 하면서 회유하고 종용했다. 사표내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담긴 당사자인데. 이 이탄희 판사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공개 됐는데요. 본인이 내 것이니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안 판사라는 분도 같은 내용으로 미공개가 됐고요. 20대 국회의원들 관련된 내용들 지금 비공개 됐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공인입니다. 이것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사생활 정보 명목이라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다 공개해야죠. 그런데 공개되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타격을 입는 사람이 꽤 있겠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있죠. 국회의원 중에는 여기에 찬성, 반대. 분류만 되어도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부적절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재판거래를 실제로 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물증으로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핵심인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난망한 게. 영장 신청 단계에서 다 제동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법원인데도 말이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기소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누가 재판할 것이냐고요. 이 판사들인데. 판사를 누가 재판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하자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비법조인인 일반인이 3명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법부가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쉽지 않겠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첫 단추부터. 차라리 첫 단추부터 검찰 고발해서 제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정쩡하게 찔끔찔끔 공개했다가 일만 괜히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운 것은 곤혹스러운 것이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되든 검찰 수사든, 다른 방법으로 밝히든 간에 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요즘 재판 지면 불복을 한대요. 수용을 안 한대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이기든 지든 나는 행정처에 백 좀 쓰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