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태풍' 속 고영한 퇴임…"하드디스크 제출 요청"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8.01 20:37 수정 2018.08.01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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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시기에 법원행정처 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오늘(1일)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서 곧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함께 퇴임하는 김창석, 김신 대법관과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식장에 섰습니다.

고 대법관은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한/대법관 :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저로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상고법원 로비 등의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대부분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이었던 시절 작성됐습니다.

고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KTX 승무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결정은 재판 거래 대상으로 의심받았고,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 고 대법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고영한/대법관 : (재판 거래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인사 불이익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현직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제출을 거부했던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퇴임한 세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전임자들과 달리 보존 조치했다면서도, 검찰에 제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