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법안까지 발의…한시적 완화될까

<앵커>

요즘에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기는 하는데, 벌써부터 다음 달 전기 요금 고지서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오늘(1일) 국회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은 놔두고, 전체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재작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 누진제를 이참에 없애자는 건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정부·여당이 부정적입니다. 누진제를 없애면 한전이 요금 수입 손실을 벌충하려고 전기료를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 금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폭염 때 한시적으로 전기료 30% 일괄감면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트는 부담을 낮추려는 정치권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전기요금체계 조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초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