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 부처별 방송·통신업무 일원화 촉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현행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규제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로 만든 것"이라며 규제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이원화돼 있어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며 "이중규제 등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책 수행과 책임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표 위원은 또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과 콘텐츠 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기능 중복 등의 문제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도 "방송통신시장의 진화방향을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조직 설계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석진 위원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국정 효율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