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리킨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에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라고 표현하며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 드러난 '법원이 국민을 바라본 인식'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에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라고 표현하며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 드러난 '법원이 국민을 바라본 인식'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