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3D프린터 권총 설계도면 공개 불허"…논란 가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3D프린터용 플라스틱 권총 설계도면 공개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법원이 인터넷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미 시애틀 연방지법은 3D프린터용 권총 도면의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메릴랜드와 뉴욕, 워싱턴 주를 포함한 8개 주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8개 주는 "3D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21개 주 법무장관들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3D프린터용 권총 도면 공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법원의 한시적 공개 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3D프린터용 권총 설계도면을 공개하기로 한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설계도면을 내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권총 설계도면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측은 "이번 일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해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총 도면 공개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들여다 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텍사스에 위치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비영리단체가 8월 1일부터 3D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총기 설계도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비영리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공개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