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선, 지중해 난민 구조 후 리비아에 인계…국제법 위반 논란

이탈리아 상선에 의해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 100여 명이 다시 리비아 측에 인계된 것을 놓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난민 구조 비정부기구(NGO)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는 이탈리아 예인선 '아소 28'이 30일(이하 현지시간) 지중해 공해 상에서 난민 108명을 구조한 뒤 이들을 출발지인 리비아 당국에 넘겼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해 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의 경우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곳으로 다시 되돌려보낼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리비아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라우라 라누사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 대변인은 "우리 배는 근처를 지나며 '아소 28'과 리비아 당국의 의사소통 내용을 무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며 "우리는 이를 근거로 당시 구조가 공해 상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프로악티브 오픈 암스의 배에 동승한 이탈리아 좌파 정당 자유와평등(LEU) 소속 니콜라 프란토이안니 의원은 "이탈리아 상선이 난민을 리비아에 넘겨줬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번 일이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의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탈리아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조 작업은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주도한 것으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도 구조 작업이 공해 상이 아니라 리비아 수역에서,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 구조가 진행된 장소를 현재로서는 규명할 수 없다"면서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HCR은 그러면서도 구조된 난민들이 리비아로 송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살비니 내무장관의 주도로 국제 구호단체들의 난민 구조선이 이탈리아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강경 난민 정책을 고수해 외국 NGO,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