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시중 4대 은행, 가계대출로 14조 이자 장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1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 4대 시중 은행 순이익, 10조 넘어…대부분 이자 수익
- 가계대출 이자가 50%가량 차지
- 예금 금리 1%대, 대출금리는 4%대
- 마진율 2.3%, 3년 반 만에 최대치
- 금리인하 요구권, 전체 0.74% 받아들여져…거의 유명무실한 제도
- 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조작문제 강력하게 처벌해야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땀을 안 흘리시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땀을 많이 흘렸는데 좀 쉬었다 왔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서울광장에서 박종철 열사 아버님, 박정기 아버님 노제를요. 너무 더워서 그래도 시민들이 수천여 명이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도 낭독하고. 그 다음에 故 노회찬 대표님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하셨는데. 마석모란공원으로 묘지가 정해졌잖아요. 박종철 열사 아버님도 지금쯤 아마 관이 하관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거기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노회찬 대표님이나 박정기 아버님이 민주주의만 염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서민들이 대접받는 세상, 평범한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면 먹고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염원하셔서. 저도 전망대 편파방송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오늘은 은행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1분기에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배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 배당도 올라가면 좋은 건데. 다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의 문제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몇 달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시중의 4대 은행이 순이익만 10조가 넘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이자 장사를 해서 그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가 1,400조인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집집마다 크고 작은 빚이 있는데. 아, 예금 금리 정말 조금 주고, 거의 마이너스죠. 물가인상률보다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4% 안팎까지 받으면서, 심지어 담보를 제공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예대마진 폭리를 취해서. 작년에도 순이익 10조가 넘었는데 이번에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만 4대 금융지주, 은행 포함해서요. 순이익이 6.4조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그러면 연말이 가면 아마 12조가 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만 4대 은행들이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보면, 금융지주라고 해서 은행 외에도 카드사도 있고, 투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이자 수익을 다 합치면 올해만 4대 금융지주. 일단 시중에 19개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면 규모가 더 커지겠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신한은행, KB, 우리은행, 하나은행 네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곳만 이자 수익이 은행 포함해서 14조 원. 수수료 수익이 4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는 은행들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예대마진 폭리로 다들 빚에 허덕이는데, 중소기업, 서민들, 중산층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 이자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자 수익 중에서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한꺼풀 들어가면 그렇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 네 곳만 이자 수익이 방금 1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수수료 4조 원대이고. 이 중에서 가계대출 이자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1,400조 시대에 가계대출 총액이 벌써 660조나 됐는데. 그 구성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더 늘어납니다. 가계대출은 2008년부터 분석해보니 연평균 6.2%씩 늘어났습니다. 기업대출은 5.4%씩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훨씬 더 무게를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올해도 가계대출 비용이 이 4대 금융지주의 대부분 50~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계대출이 뭐가 좋기에 그렇게 가계대출에 신경을 많이 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를 들면 집 사려고 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담보를 받아서. 그게 주택이든 전세금이든. 그렇게 해서 막 빌려주는 거죠. 영업을 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야겠거나 급하면 전세금 담보라도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월소득은 별로 안 되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빌리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자 예대마진을 최대로 해서. 지금 예대마진이 얼마나 되냐면 한국은행이 밝힌 겁니다. 올해 마진이 2.35% 정도. 그러니까 저축 금리는 신규 취급 기준으로 1.7%밖에 안 돼요. 대신 4% 안팎의 이자를 대출금리에 적용해서 마진율이 2.3%로 3년 반만에 최대치.

▷ 김성준/진행자:

그게 예를 들어서 OECD 평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싸다. 이렇게 항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최대치,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편파방송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기업이나 재벌, 은행이 망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밑지는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영업이익을 추구하되, 이렇게 중소기업, 중상공인, 서민 중산층들 힘들 때 가계부채가 1,400조여서 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면 예를 들어 예금금리는 조금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조금 낮춰져서 예대마진을 줄여주는 게 은행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서민들이 숨통이 트이잖아요. 사실 힘들게 돈 벌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자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득증대 경제성장론에서 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생각보다 많이 못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도 인상분 조절됐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힘들게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런 논란 끝에 올랐잖아요. 소득도 조금 올랐는데. 그러면 소비로 가야 하는데 왜 소비로 안 가느냐. 이자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 통계로도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론에도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융당국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런 최대 규모 예대마진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서민들 금리 조작도 최근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 김성준/진행자:

몇 달 전에 한참 대출금리 조작,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담보가 있거나 그런 것을 누락해서 금리를 더 비싸게 받았다는 것.

▷ 김성준/진행자: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 쯤 됐으면 저는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행정지도, 정책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 금리는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고, 대출금리는 좀 낮춰라. 너무 폭리의 폭이 심하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번 대출금리 조작 사건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비자가 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맞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열 받는 게. 올해만 은행들이 주주배당이 약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은행의 71%, 신한은행의 69%, KB국민은행의 69%, 우리은행의 26%가 외국인 주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투자 많이 해주는 것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쇄국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보면 주주배당으로 최대 60%에서 70%는 또 외국인 주주들이 갖겠구나. 그러면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이자 많이 받아서 이쪽으로 많이 배당해줄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열 받는 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호황이면 일자리를 늘려야할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금융권 전체 직원들이 19개 시중 11만 7,300명이었어요. 이렇게 장사 잘 되고 엄청난 수익이면 일자리 늘렸을 것 같잖아요. 청년들 더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히려 요즘 지점도 줄이고 있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히려 구조조정하고 지점 줄이면서 2018년도에 전체 직원 숫자가 10만 9천 명으로 오히려 1만 명 가까이 줄여버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 우리도 몇 달 전에 한 번, 작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면서 실제로 우리가 작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낸 자료를 보니까 전체 대출액의 0.74%에서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을 국민들이 모르세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아마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었어?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승진했다거나, 아니면 자산이 늘어났다거나, 취업이 잘 됐다거나, 또 다른 담보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보면 내 신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산도 늘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이것도 법도 개정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 때, 예를 들면 가계는 너무 힘들어지고, 은행은 너무 엄청나게 과도한 수익을 얻을 때. 우리 가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자를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은행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저는 이것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좀 줄여줘야 되겠구나.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가계가 잘 되면 또 같이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또 나중에 이자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소득은 요즘 다 투명하게 잡히잖아요. 자산도 잡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와 연계돼서 예전처럼 속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지금 당국이 나서서 실제로 시켜야 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행에 가서 서면으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은행들 통장을 없애고 있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자기들도 인터넷으로 뱅킹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서면으로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상으로도 누구든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일이라도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