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로비스트'로 동원…"국민은 이기적 존재" 폄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7.31 20:49 수정 2018.07.31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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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법원행정처가 과연 재판을 돕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보기관인지 또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이 법관인지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 한 문건에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개헌 대응반을 구상했습니다.

상임 2명, 비상임 15명으로 구성하는데 비상임은 재판에 종사하는 법관이 맡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을 비밀리에 만나 법원에 유리한 논리를 설명하고 친분 쌓는 일을 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개헌 대응반' 문건에는 대응반에 소속된 판사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법관의 대외 활동 사실이 알려지면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적절할 것을 알면서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동원하겠다고 한 겁니다.

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대외비 문건에서는 각각의 국회의원들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누군지, 또 사법부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로비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법원행정처는 약 60쪽 분량의 이 문건에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며 이번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상고법원 설득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만난 뒤 생산된 문건에서는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썼습니다.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는 이유를 행정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